안녕하세요, 문술이 입니다 :)
이번 2025.06.03 화요일에 있을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구경하며 공부해보려 하는데요.
저는 정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크게 관심도 없으며 특별히 선호하는 정당 및 후보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단순히 대통령 선거를 앞서서 관련된 정보를 너무 모르지 않나 싶은 생각에 시작한 내용 정리이니, 어떤 내용에서든 글이 불편하시다면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가 틀린 정보를 기입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피드백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1대 대통령 후보자는 기호 1번 부터 8번까지 있는데, 우선 오늘은 기호 1번 이재명님의 공약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다양한 공약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관심있는 분야만 크게크게 발췌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내용을 보고 싶은신 분들께서는 시간이 되신다면 각 후보님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약을 하나하나 봐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제부터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k-주식 활성화, 경제강국의 길,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1.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 산업 로드맵 발표
- 취임 후 중장기 경제 성장 로드맵 제시
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 주가조작 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 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3.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재추진
-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4.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 실용외교 통한 '코리아 리스크' 관리
- MSCI 선진국 지수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현 시점 코스피가 2.608 인데, 5,000의 시대를 열겠다는 내용은 대략적으로 2배 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공약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대한 공약이다보니, 관련한 내용만을 내포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국내외 소액 투자자로, 이렇든 저렇든 국내 시장이 좋아진다면,, 아무쪼록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공약
K컬처 문화강국 달성,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1. 체계적 지원을 통해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
- 문화재정 대폭 증액
- 음식 화장품 영상 음악 웹툰 해외시장 진출 지원
- K-콘텐츠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2. K-콘텐츠 창작 전 과정 국가 지원 강화
- OTT등 K-컬처 플랫폼 육성
- 최첨단 스튜디오 등 제작 인프라 확충
- 문화예술 R&D, 정책금융,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 K-콘텐츠(영상 등) 세제혜택 웹툰까지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3.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
- 문화예술 인재 양성 및 전문조직 설립 추진
- 콘텐츠 불법유통 단속 및 해외 불법 사이트 대응 국제공조 강화
- 창작비 지원 및 창작공간 마련
4. 인문학 지원 분야 규모 대폭확대
- 전국민 생애주기별 인문학 교육 활성화
>> 2022년 기준 K-콘텐츠 문화수출액이 18조 8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50조원 달성이라면, 약 2.5배 이상 성장을 이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지 기대와 의심이 조금 드는 느낌입니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우리나라에도 해외에서 먹힐만한 대규모 콘텐츠가 많이 개발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내용을 관통하는 공약은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문화 재정 대폭 증액이라는 항목아래 다양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직장인 공약
힘내라 K 직장인 공약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1.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
- 주 4.5일 도입 기업 지원
- 과로사 예방 위한 최소휴식시간 제도 도입 등 대책 수립
- 포괄임금제 근본적 검토 및 보완
- 연차휴가 보장,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 확대, 연차휴가 저축제도(미사용 휴가 3년내 사용) 추진
2. 직장인 재충전 위한 '국민 휴가 3종 세트' 추진
-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추진
- 1박 2일 짧은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숏컷 여행' 지원
- 근로자 휴가지원제 확대
3. 직장인 일상생활 부담 완화
- 전세자금 이차보전 및 월세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지원 강화
- 청년 국민패스 등 통한 교통비 절감
- 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통신비 세액공제 검토
-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도 상향, 자녀세액공제 확대 추진
- 초등생 자녀 예체능학원 세액공제 추진
- 향후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 검토
>> 사실 4.5일이던 4일이던 좋기는 참 좋은데,,, 개인적으로 주변에 복지로 4.5일 비스무리하게끔 근무하는 형태를 많이 보다보면, 결과적으로는 어쩔때는 집에서도 급하게 업무를 보거나, 다른 날 야근하거나 타이트하게 일해야하는 형식으로 밖에 안되던데,, 내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못하는 내용이긴 한 것 같다. 어차피 해야할 업무의 양이나 강도는 거의 정해져 있으니, 차라리 장기적인 관점으로 복지혜택이나 근로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청년 정책
기회와 희망 2030 청년!
1. 청년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 가칭 '청년미래적금' 도입
-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추진,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 조성,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 도입
2. 청년의 일할 권리와 기회 강화
-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산 지원
-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모든 공공기관으로 의무화
3. 청년 주거지원 강화
-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대폭 확대
-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지원 대상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상생형 공공기숙사 공급 대폭 확대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 여성 1인 가구 등 청년의 안전한 정주환경 위해, 범죄예방시스템과 긴급대응체계 강화
4. 청년 생활 안전망 구축
- 청년 맞벌이 부부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이자면제 대상 확대
- 은둔, 자립준비, 가족돌봄 청년 지원 체계 강화
>> 청년 계좌가 많아지고 선택지도 다양해지는 건 정말 좋은데, 중복이 안되거나 소득 요건이 타이트하거나 하면 사실 김빠지는 게 사실이라,, 청년미래적금이 어떻게 생겨 먹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나오게 된다면 중복 가능에 소득 요건도 넉넉히 줬으면 좋겠다.. 가상자산 현물 ETF 는 이게 어떨 지는 뭔가 예상이 안간다.. 비트코인이 ETF로 나오는 것인가..? 뭔진 몰라도 약간 반대인데,,
지역공약 리스트 서울 경기 인천
대한민국 대표를 넘어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세계 도시 서울,
대한민국은 인천을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세계는 인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만납니다.
첨단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거점인 경기는 나날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과거의 역사를 오늘에 되살려 세계에 평화의 의미를 전하는 접경지역 역시 수도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서울, 세계를 만나는 관문 인천, 세계의 미래가치를 만드는 경기가 함께 한다면, 진짜 대한민국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습니다.
1. 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울은 뉴욕, 런던, 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도약해야 합니다.
- 여의도 금융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모이는 세계적 금융·비지니스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 홍릉과 상계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세운상가, 남대문, 동대문, 성수동은 도심제조업 밸리로, 구로, 금천, 테헤란로, 양재는 AI·IT 산업 밸리로 재편해, 기회와 혁신이 넘치는 산업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 성남,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연구개발부터 설계, 테스트, 생산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생태계가 될 것입니다.
- 판교, 광교, 안산, 양주, 고양 등 테크노벨리는 IT와 바이오, 게임과 자율주행, 방위산업 등으로 특화하고, 각 시·군 산업단지와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경기 북부는 국가가 주도해 산업과 SOC 대개발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 배후도시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를 목표로 지원하겠습니다.
- 송도, 영종도, 시흥 일대는 첨단 연구개발과 생산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로 키우겠습니다.
- 남동, 반월, 시화 등 노후산업단지는 한국형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재정비하고, 영종도에는 항공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２. 수도권을 세계적인 문화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그 중심에서 세계 문화 수도로의 도약을 이끌게 하겠습니다.
- 서울 상암, 도봉 등지에 K-콘텐츠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경기 파주, 고양, 판교, 부천 등 K-콘텐츠 산업을 세계 문화콘텐츠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 인천항은 동북아 ‘모항 크루즈’ 기반을 강화하고, 인천 영종도ㆍ청라에 영상문화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K-컨텐츠 산업과 국제 콘텐츠 교류의 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3. 미래형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4.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통합된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 GTX-A·B·C 노선은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해, GTX 소외지역을 줄여 가겠습니다.
-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인천과 경기, 강원을 경강선으로 연결하고,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파주)와 SRT(양주)를 연장 운행하겠습니다.
- 강화에서 경기 북부와 강원 고성을 연결하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와 서울과 연천을 잇는 서울~연천고속도로를 적극 추진해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서울의 글로벌 경제력, 경기의 첨단 산업력, 인천의 국제 물류 경쟁력을 하나로 묶어, 세계를 이끌고, 세계가 따르고 싶은 ‘국제 경제·문화 수도권’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경기, 인천 < - > 서울 출퇴근 하는 직장인을 위해,, 지하철 비용 인상 제발 되지 않았으면,, 그리고 우스갯 소리이지만, 서울 경기 인천 공약 페이지에 강원도로 잘못 들어가있습니다.. 관련 담당자님께서는 확인 한 번 해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이상 마무리, 다음에는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님의 공약을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만..)